법령 지적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두3371 판결
[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][공2011하,1947]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
2003년
2000년
1999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29, 1999. 7. 22., 각하
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(지적법시행령 제68조)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38, 1998. 5. 29., 각하
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
8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1792 판결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3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2년
9. 서울고법 1992. 4. 2.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42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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